✅ 1. 부모의 양육비 부담 의무란?
✔ 양육비란? (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「민법」 제4조)
• 미성년 자녀(만 19세 미만)의 양육과 보호에 필요한 비용
• 부모는 공동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함 (대법원 2020.5.14. 선고 2019므15302 판결 참조)
✔ 양육비 지급 의무자 (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항)
• 비양육부·모 (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) → 양육비 지급 의무
• 양육부·모 (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) → 양육비를 받을 권리
•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 부모 → 부모(조부모)가 양육비 지급
📌 관련 법령: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✅ 2.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?
✔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(대법원 1994.5.13.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)
• 부모가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
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 (서울가정법원 2008르543 판결)
•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, 양육비는 소급 적용 가능
✔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존재할까? (대법원 2011.8.16.자 2010스85 결정)
• 미성년 자녀를 양육한 부모는 공동 양육의무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 보유
• 양육비는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합의 전까지는 추상적 권리이므로 소멸시효 없음
📌 관련 법령 및 판례:
•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• 대법원 2011스85 결정 / 서울가정법원 2008르543 판결
✅ 3. 비양육부·모의 양육비 미지급 실태
✔ 현실적인 양육비 지급 비율 (여성가족부 『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』)
• 72.1%: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
• 15.0%: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경우
• 8.6%: 과거에는 받았으나 현재는 미지급
• 3.3%: 부정기 지급
• 1.0%: 일시 지급
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 (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, 2021.7.13. 시행)
•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금지 조치 가능
• 양육비 이행 명령 위반 시 감치(구금) 처분 가능
📌 관련 법령: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(2021.7.13. 시행)
✅ 4. 양육비 청구 방법 및 절차
✔ 1) 양육비 협의 및 합의
• 이혼 시 양육비 부담에 대한 합의서 작성
• 가정법원 조정을 통해 합의 가능
✔ 2) 양육비 지급 판결 및 심판 청구 (「가사소송법」 제29조, 제40조)
•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조정 또는 소송 제기 가능
• 재판 시 판사는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경제 능력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
✔ 3)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가능 (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)
•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직접 지급 명령
• 급여압류, 재산 압류 등의 강제집행 가능
✔ 4)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이용 (여성가족부 ‘양육비 이행관리원’ 지원)
• 정부에서 제공하는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
• 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
📌 관련 법령 및 절차:
• 「가사소송법」 제29조, 제40조
•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✅ 5.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대응 방안
✔ 양육비 지급 명령 미이행 시 처벌 (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, 2021.7.13. 시행)
•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가능
• 양육비 이행명령 위반 시 감치 처분 (구속 가능)
• 재산 압류, 급여 압류, 형사고소 가능
✔ 양육비 강제이행 신청 가능 (「민사집행법」 제56조)
• 상대방 재산에 대한 압류 신청 가능
• 급여 또는 은행 예금에 대한 강제 집행 가능
📌 관련 법령 및 조치:
•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(2021.7.13. 시행)
• 「민사집행법」 제56조
✅ 6. 실전 Q&A: 양육비 관련 주요 질문
Q1.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•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
• 급여 압류, 재산 압류, 감치 처분 등의 법적 조치 가능
Q2.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?
• 원칙적으로 과거 양육비도 청구 가능 (서울가정법원 2008르543 판결)
• 양육비 이행 판결을 받으면 소멸시효 없이 지급 가능
Q3. 양육비 미지급 시 출국금지도 가능하나요?
• 가능함 (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, 2021.7.13. 시행)
• 장기 미지급자는 법원 명령으로 출국 금지 가능
✅ 7. 결론 및 핵심 요약
✔ 부모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함
✔ 과거 양육비도 법적으로 청구 가능하며, 소멸시효 없음
✔ 양육비 미지급 시 법적 조치 (급여 압류, 감치 처분, 출국금지 등) 가능
✔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 및 정부 지원 서비스 적극 활용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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