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상속결격자 정리 : 상속결격자의 개념과 사유, 법적효과

✅ 1. 상속결격자의 개념

 

✔ 상속결격자(相續缺格者):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순위에 해당하지만, 일정한 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사람

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범죄행위,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을 조작하는 행위 등

 

📌 관련 법령: 「민법」 제1004조

✅ 2. 상속결격 사유 (민법 제1004조)
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음

 

🔹 ① 고의로 피상속인 또는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

 

✔ 예: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한 경우

✔ 해당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상속권도 박탈됨

 

🔹 ② 고의로 피상속인, 배우자 또는 선·동순위 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하게 한 경우

 

✔ 예: 폭력으로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

 

🔹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 철회를 방해한 경우

 

✔ 예: 강요로 유언을 작성하게 하거나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

 

🔹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

 

✔ 예: 거짓 정보로 특정 상속인을 유리하게 유언하도록 조작한 경우

 

🔹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·변조·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

 

✔ 예: 기존 유언장을 몰래 고치거나 없애버린 경우

 

📌 관련 법령: 「민법」 제1004조

✅ 3. 판례 및 사례 분석

🔹 Q1. 남편 사망 후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?

 

✔ 불가능 → 태아가 살아있다면 같은 상속 순위에 해당하므로, 태아를 낙태한 행위는 “고의로 같은 순위 상속인을 살해한 것”으로 간주됨

✔ 즉, 부인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음

✔ 대신 후순위 상속인(남편의 어머니 등)이 상속받게 됨

 

📌 관련 판례: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2다2127 판결

🔹 Q2. 상속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?

 

✔ 불가능 →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조작했기 때문에 상속결격자에 해당됨

✔ 따라서 유언장을 조작한 아들은 상속받을 수 없음

 

📌 관련 법령: 「민법」 제1004조제4호

🔹 Q3. 유언장을 몰래 없애버린 사람도 상속결격자가 되나요?

 

✔ 그렇다 → 유언서를 위조·변조·파기·은닉한 행위는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됨

✔ 즉, 해당 유언장을 없앤 사람은 상속받을 수 없음

 

📌 관련 법령: 「민법」 제1004조제5호

✅ 4. 상속결격자의 법적 효과

 

✔ 상속결격자가 되면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하며, 상속이 불가능함

✔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, 그 사람의 직계비속(자녀 등)은 대습상속 가능

 

📌 관련 법령: 「민법」 제1001조

🔎 마무리 (상속결격 시 유의사항)

 

✔ 고의적 범죄행위, 유언 조작, 유언서 변조·파기 등의 행위는 상속결격 사유가 됨

✔ 상속결격자가 되면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

✔ 대습상속 원칙 적용 →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(자녀)이 대신 상속 가능

 

📌 관련 기관 및 홈페이지

🔹 법원 가사소송센터: www.scourt.go.kr

🔹 정부24 (상속 관련 신청): www.gov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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