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예식장 이용 계약 시 유의사항
1-1. 약관 설명 의무
• 예식장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약관과 이용요금(내역 포함) 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설명해야 함.
• 약관 미제공 시 소비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.
1-2. 계약서 및 약관 교부
• 계약 시 필수 기재 사항
1. 사업자의 정보 (상호, 주소, 담당자)
2. 이용일시 및 이용시간
3. 이용호실
4. 예식비용(예식장, 부대시설·서비스·물품 포함)
5. 계약금 및 잔금 지급 조건
6. 기타 필요한 사항
• 계약서 2부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1부 제공
• 계약 내용 확인 후 보관 필수!
1-3. 계약금 및 잔금 지급
• 계약금: 예식비용의 10% 이하
•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지급 필수
• 예식 종료 후 즉시 잔금 지급
1-4. 부대시설 이용 강제 금지
• 사업자는 식당·신랑 정장·신부 드레스·메이크업·사진·영상 촬영 등의 이용을 강요할 수 없음.
• 이용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제공 시 환급 가능.
2.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·손해배상 기준
2-1. 일반적인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기준
분쟁 유형해결 기준
| 사업자 귀책사유 | |
|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 해제 | 계약금 전액 환급 |
| 예식예정일 60일 전까지 해제 | 계약금 환급 + 총 비용의 10% 배상 |
| 예식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제 | 계약금 환급 + 총 비용의 20% 배상 |
| 예식예정일 29일 전 이후 해제 | 계약금 환급 + 총 비용의 35% 배상 |
| 이용자 귀책사유 | |
| 예식예정일 150일 전까지 해제 | 계약금 전액 환급 |
| 예식예정일 60일 전까지 해제 | 계약금 환급 + 총 비용의 10% 배상 |
| 예식예정일 30일 전까지 해제 | 계약금 환급 + 총 비용의 20% 배상 |
| 예식예정일 29일 전 이후 해제 | 계약금 환급 + 총 비용의 35% 배상 |
• 이용자가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해제 시,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환급 가능
2-2. 1급 감염병 발생 시 계약 해제 기준
분쟁 유형해결 기준
| 시설 폐쇄·운영 중단으로 계약 이행 불가 | 계약금 전액 환급 (위약금 없음) |
|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계약 이행 어려운 경우 | 위약금 없이 계약 변경 가능 |
|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기준 | 위약금 20~40% 감경 후 환급 |
2-3. 예식사진 관련 피해 보상
분쟁 유형보상 기준
|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예식사진 멸실·불량 | |
| 주요사진 전부 재촬영 희망 | 촬영요금 지급 (재촬영 비용 사업자 부담) |
| 주요사진 일부 재촬영 희망 | 촬영요금 2배 배상 (재촬영 비용 사업자 부담) |
| 재촬영 원치 않을 경우 | 촬영요금 3배 배상 |
※ 주요사진: 주례 사진, 신랑·신부 사진, 양가 부모 사진, 가족·친구 사진
2-4. 예식장 물품 분실 시 손해배상 기준
분쟁 유형보상 기준
| 사업자 귀책사유로 보관물품 도난·훼손 | 사업자가 손해배상 |
| 사업자가 책임 면제 문구 게시해도 배상 책임 있음 | 사업자가 손해배상 |
3.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예식 6개월 전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150일(5개월) 전까지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 환급 가능.
Q2. 1급 감염병(코로나19 등) 발생으로 예식이 어려운 경우 위약금 내야 하나요?
A.
• 예식장이 폐쇄된 경우: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 환급
• 거리두기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: 위약금 없이 계약 변경 가능
•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계약 해제 시: 위약금 20~40% 감경 후 환급
Q3. 예식장 측에서 사진·드레스·메이크업 이용 강요 시 거부 가능?
A. 가능. 강요 불가하며, 이용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면 환급 가능.
4. 예식장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✅
✔ 계약 체결 전 약관·이용요금 꼼꼼히 확인
✔ 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, 이용자 서명 후 1부 보관
✔ 계약금 10% 이하, 계약 후 15일 내 해제 시 위약금 없이 환급 가능
✔ 사업자 귀책사유 발생 시, 환급 + 손해배상 가능
✔ 감염병·재난 발생 시,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·변경 가능
5. 마무리
예식장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해제·해지가 쉽지 않으므로 계약서·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1급 감염병 발생, 거리두기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소비자 보호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니, 문제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극 활용하세요!
📌 더 궁금한 사항은?
🔎 한국소비자원 (https://www.kca.go.kr/)
🔎 소비자분쟁해결기준 (https://www.law.go.kr/)
🔎 국민신문고 (https://www.epeople.go.kr/)
💡 해시태그
#예식장계약 #결혼준비 #웨딩홀예약 #계약취소 #소비자보호 #손해배상 #예식사진 #결혼박람회 #웨딩플래너 #청약철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