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⚰️ 상조서비스 계약, 피해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려면? 선불식 vs 후불식 완벽 가이드
장례에 대한 대비는 미리 준비해야 하지만, 상조서비스 계약 시 피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 특히 선불식 계약의 경우 소비자 보호 제도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이해해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선불식·후불식 상조의 차이점부터 청약철회권, 폐업 시 대처법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.
🟢 선불식 vs 후불식 상조서비스, 뭐가 다를까?
구분 선불식 상조서비스 후불식 상조서비스
| 가입 시점 | 생전에 상조상품 가입 및 분할 납부 | 사망 후 장례 후 대금 납부 |
| 법 적용 여부 | ✅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적용✅ 공정거래위원회 감독 | ❌ 법률 미적용❌ 감독기관 없음 |
| 리스크 관리 | 소비자피해보상보험, 선수금 보전제도 있음 | 보호 장치 없음 |
📌 선불식 계약은 '선불식 할부계약'에 해당하며, 의무적으로 법률 규제를 받습니다.
📋 선불식 상조 계약 시 확인해야 할 11가지 필수 항목
선불식 상조업체 또는 모집인은 계약 전에 반드시 다음을 설명해야 하며, 소비자의 서명이나 녹취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.
- 업체 정보 (상호, 주소, 연락처 등)
- 재화·서비스의 종류와 내용
- 가격, 납부 방법 및 시기
- 제공 방식 및 시기
- 계약금 규모
- 청약 철회 및 해제 관련 사항
- 분쟁 해결 방법
- 피해보상 보험계약 내용
- 총수금 대비 보전금 비율
- 약관 내용
- 추가 부담금, 공급조건 제한 등
📎 이 내용은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3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.
🔁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, 언제 가능할까?
▪ 청약 철회 가능 시점
-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
- 주소 누락, 내용 미기재 시 추가 연장
- 계약서 미수령 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
▪ 계약 해제 사유
- 공급이 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 단독 해제 가능
- 아래의 사유는 위약금 없이 해제 가능
- 업체 폐업, 영업정지, 등록 말소, 당좌거래 정지
- 소비자가 계약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
💸 상조업체 폐업 시 납입금 돌려받는 방법
선불식 상조업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수금의 50% 이상을 보전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.
📌 소비자는 아래 방법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보전기관에 청구 → 50% 환급
- 공정위 ‘내상조 그대로’ 서비스 이용 → 기존 납입금 전액 인정 후 새로운 업체에서 서비스 제공
❗ 단, 예치금 부족 시 환급액도 줄어들 수 있으므로 예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.
📎 상조 계약 시 소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
- 계약서, 회원증서, 보상증서 등 서류 철저히 보관
- 주소·연락처 변경 시 업체에 회원정보 수정 요청
- 계약 내용과 실제 서비스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
- 공정위 또는 소비자24 등에서 정기적으로 점검
🔖 해시태그
#상조서비스 #선불식상조 #후불식상조 #상조계약 #청약철회 #공정거래위원회 #내상조그대로 #상조피해보상 #장례준비 #할부거래법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