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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국내입양 절차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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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국내입양 절차 요약

1. 가족 간 입양 합의

  • 가족구성원 간 충분한 상의와 동의를 통해 입양 결정을 내림

2. 입양상담

  • 입양기관에서 기본 정보와 절차 상담 진행

3. 입양신청 및 서류제출

  • 입양신청서, 입양자격 및 아동확인서 등 필수서류 제출

4. 가정조사 및 가정방문

  • 입양기관 또는 관계 기관이 양부모의 환경, 양육 태도 등을 조사

5. 입양부모 교육

  • 법정 교육 이수 (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발급)

6. 아동 신청 및 선정

  • 입양 희망 아동을 신청하고 입양대상 아동을 선정

7. 가정법원 입양허가 신청 및 판결

  •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청구 (입양동기, 양육능력, 복리 고려)
  • 심리 후 인용 여부 결정

8. 입양허가 후 아동 인도

  • 허가 결정 후 아동이 입양가정에 인도됨

9. 입양신고

  • 허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(재판등본 첨부)

10.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

  • 입양 후 1년간 입양기관의 사후적응관리 제공

✅ 국외입양 절차 요약

● 국내에서 외국인이 아동 입양하는 경우

  1. 입양알선 의뢰 → 입양기관 통해 진행
  2. 가정법원 허가 신청
    • 입양서약서, 재정보증서, 아동확인서, 범죄경력회신서 등 필수서류 제출
  3. 해외이주허가 신청
    • 보건복지부장관 승인
  4. 입양 허가 결정 후 아동 인도
    •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인도
  5. 외국 국적 취득 후 보고
    • 입양기관은 법무부에 국적취득 보고 및 대한민국 국적 말소 절차

✅ 입양 허가 및 신고 요약

항목주요 내용
허가권자 가정법원
신청주체 입양기관 또는 양친 후보자
주요서류 양친교육 이수증명서, 범죄경력 회신서, 아동확인서, 동의서 등
허가요건 아동의 복리, 양친의 자격 및 환경 등 고려
신고기한 가정법원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
신고서 기재사항 성명, 출생일, 주민번호, 등록기준지, 재판확정일 등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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