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 1. 녹음유언의 개념
✔ 녹음유언이란?
• 유언자가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, 성명,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의 유언 (「민법」 제1067조)
• 음향 녹음장치(테이프, CD, USB, 동영상 등)에 기록 가능
• 유언자의 유언을 증인 1명이 확인하고, 증인도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함
✅ 2. 녹음유언의 필수 요건
✔ ① 유언자가 직접 육성으로 유언을 구술해야 함
• 유언 취지, 본인의 성명, 연월일을 포함해야 유효
✔ ② 녹음방식은 제한 없음
• 카세트테이프, CD, 비디오 촬영, USB 저장 등 가능
• 단, 유언자의 육성이 직접 담겨 있어야 함
✔ ③ 증인 1명 이상 참여 필수
• 증인은 유언자의 유언이 정확함을 확인하고, 자신의 성명도 구술해야 함
• 증인은 유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청취 능력과 이해·구술 능력이 있어야 함
✅ 3. 녹음유언의 유효성
✔ 🔹유효한 경우
• 유언자가 육성으로 유언을 구술하고, 증인이 유언을 확인하며 자신의 성명을 구술한 경우
• 유언 취지, 성명, 연월일이 명확하게 포함된 경우
✔ 🔹무효가 되는 경우
• 유언자의 육성이 녹음되지 않은 경우 (타인이 대신 낭독한 경우 무효)
• 증인이 존재하지 않거나,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을 구술하지 않은 경우
• 유언자가 유언 내용만 구술하고 성명 또는 연월일을 밝히지 않은 경우
• 증인이 유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,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지 않은 경우
✅ 4. 녹음유언의 주요 판례
판례핵심 내용
| 대법원 판례 없음 | 아직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음, 그러나 「민법」에 따른 방식 준수 필수 |
✅ 5. Q&A (실제 사례)
Q1. 영상으로 녹음유언을 남겨도 되나요?
• ✅ 가능: 동영상 파일도 음성 녹음 기능이 포함되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
Q2. 유언자의 목소리가 없는 녹음(대리 구술)은 유효한가요?
• ❌ 무효: 반드시 유언자의 육성이 직접 담겨 있어야 함
Q3. 증인 없이 유언을 녹음하면 유효한가요?
• ❌ 무효: 증인 1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하고 성명을 밝혀야 함
Q4. 유언자가 이름과 날짜를 말하지 않고 유언 내용만 구술하면 유효한가요?
• ❌ 무효: 성명과 연월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(「민법」 제1067조 위반)
✅ 6. 녹음유언의 핵심 요건 정리
✔ ① 유언자는 자신의 육성으로 유언 내용을 구술해야 함 (타인이 대신 말하면 무효)
✔ ② 성명, 연월일, 유언 취지를 포함해야 유효
✔ ③ 녹음 장치는 제한 없음 (테이프, CD, USB, 비디오 등 가능)
✔ ④ 증인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함
✔ ⑤ 증인은 유언의 정확성을 구술하고, 자신의 성명도 구술해야 함
✔ ⑥ 증인이 없거나, 유언자가 육성으로 직접 구술하지 않으면 무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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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녹음유언을 남길 때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📝